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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저 웃음만 나옵니다.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위법 여부가 인정되었음에도, 법이 무효가 아니라니...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군요. -_-ㅋ
이게 바로 그분이 강조하시는 법치주의라는 거군요...
그저 웃음만 나옵니다.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위법 여부가 인정되었음에도, 법이 무효가 아니라니...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군요. -_-ㅋ
이게 바로 그분이 강조하시는 법치주의라는 거군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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